지난해 실손 적자 다시 2조원 육박…비급여 보험금 증가 영향

금감원,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당국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