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생활권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어촌·연안 연계 생활 거점 확산 '박차'

해수부, 관계부처 합동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어항 지역에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어가 인구는 2018년 12만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5년새 27.5%가량 줄었다. 고령화율 또한 2010년 23.1%, 2015년 30.5%, 2023년 48%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다.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으며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수산업과 어촌 중심에서 벗어나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산업·해양레저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 여건을 해양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여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 매출액 50조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투자를 연계한 경제생활 거점을 확대해나간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투자 규모와 연계한 재정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처음으로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 기술 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수산 일자리를 만든 방침이다. 어선어업의 경우 2027년 이후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어업 디지털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나가고 양식업은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자동화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정부는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갯벌, 해녀체험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특히 청년 귀어인을 위해 어촌 유휴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 청년에게 임대하고 어선청년 임대 등 일자리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