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R&D 10조원 이상 지원 준비...공동출자 펀드 등 조달"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연장ㆍ확대 시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반도체 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이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액공제 연장과 확대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측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 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