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 용납 불가...尹정부 적극 대응하라"

국회 과방위‧외통위 野간사 기자회견..."국민의힘, 즉각 관련 상임위 개최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해민 당선인,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 요구로 촉발된 '라인(LINE) 강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라며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약 52만건 라인(LINE)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두 간사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익을 위한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시장 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비판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