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中 전기차에 관세 부과시 韓 수출 10% 증가"

부품에 관세 부과시 오히려 손해…中 수출 증가

 

[사진=연합뉴스]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 전기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관세가 중국산 부품을 겨냥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크게 줄었다.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60.2%)과 미국(62.9%)이 크게 줄었다. 일본 59.6%,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 60.3%들도 중국산 전기차가 크게 줄었다.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한국 10.0%, EU 7.8%, 일본 4.6%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가 줄어들면서 이들 국가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늘었다.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가 관세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 중국 소비자의 복지가 26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본은 1억2500만달러, 한국은 1억7300만달러, 미국은 7억900만달러 늘었다. EU는 6억1500만달러 감소하는데 이는 수출 증가 효과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커서다.
 
보고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가정했다. 이 경우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했다. 중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크게 늘었다.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면서 중국 자국내에서 부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0.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 비용이 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1.8%, 한국 3.6%, 미국 2.0%, EU 4.8% 모두 수출가가 늘었다.
 
반대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탄력을 받았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일본 19.3%, 한국 20.0%, 미국 18.0%, EU 1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