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온도차

與 "의대 증원 근거 인정"…野 "졸속 행정 면죄부 아니다"

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5.16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의대 증원 배분을 중지하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필수·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