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영장 기각...태광 "현명한 결정에 감사"

남천규 부장판사, 이호진 구속영장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호진 수사

태광측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책임 떠넘기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태광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광 측이 지목한 김 전 의장 역시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태광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 전 의장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이 전 회장은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3년 뒤인 2021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