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기 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 50.4%로, 역대 처음 50%를 넘어선 바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무위원 간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을 논의하고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