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협상 미국 수석대표 방한

21∼23일 서울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회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펙트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트 대표는 오는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에 나선다.

이 대표와 스펙트 대표는 지난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