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설득에 나선 금감원… 불법 공매도 공조 강화하기로

함용일 부원장 글로벌 IB 7개사와 회동

간담회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설명

IB, 공매도 관련 규정 등 구체화 요청

SFC에 합리적 규제 공동 논의 등 제안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현지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 및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를 통해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개선 현황과 불법 공매도 적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IB 7개사와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와 만나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지난 16일 홍콩 챔피언 타워에서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함 부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 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적인 점검, 개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매도 등 시장 효율성, LEI(법인 부여 국제 표준ID) 제도 개선 등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함 부원장은 다음 날 줄리아 렁 펑이(Julia Leung Fung-yee)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기관장을 만나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 감시 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표명, 추진 방향,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공매도 조사 관련해 한국 내 불법 공매도 조사상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함 부원장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IB 전수조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 내어 공정·투명하고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