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참변…사고다발구간 '우회전 신호등' 확대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정비 점검기준 보완

불법 이륜차 단속 보강…후면 번호판 확대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5일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우회전 시 일단 멈춰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사고 버스 운전자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대로변 쪽에 바짝 붙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도 따로 없었다.
 
개정 교통도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회전 시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운행 중 대형 화물차 바퀴 이탈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또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차 단속도 보강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29대에서 4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 바퀴 이탈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이어진 사고로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영향이다.

평소 자율에 맡겼던 가변축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사전에 정비업체에서 가변축의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점검한 후 점검이력을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일상점검을 이행하도록 시동 불량, 타이어 상태, 안전벨트 작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크게 해 인식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운전 시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버스 등이 나란히 주행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열운행 제재도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했을 경우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도입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