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회의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ODA의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인도적 지원은 2배 늘어났다.
아울러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해 31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 수준이던 기후 관련 ODA 비중은 2021년 35%로 증가했다.
이 밖에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발전 과제로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료검토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앞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동료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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