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라인 사태' 질의 무산...AI기본법 등 폐기 전망

21대 국회 이달 말 종료...과방위 회의 개최도 없을듯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에 관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외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의)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1년 3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21대 국회가 이번 달 임기를 마치면서 향후 과방위 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 역시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