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회의 첫날 종료…분담금 규모·기준 줄다리기

2차회의 이달 23일까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의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 협상에 나선다.

21일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 식사·휴식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7∼8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협상 때는 타결까지 길게는 10차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오는 23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린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