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무역기술장벽 역대 4월 최고치...정부,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대응 논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달 말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무역장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적합성 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과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규제가 도입됐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3번째(145건)를 기록했고 중국은 1년새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