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김진표의 '라스트 댄스'..."남은 과제는 정치 개혁"

"팬덤 원인은 소선구거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 결합"

"채상병 특검법 28일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

"저출생 문제 '헌법 11장' 신설해 규범 만들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50년 공직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며 22대 국회 당면 과제로 '정치개혁'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5선인 김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장은 22dlf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매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장은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며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한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에 대해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에게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모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장은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보육, 주택 등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출생과 관련한 '헌법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그는 국회의장직을 끝으로 정계를 떠난다. 김 의장은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