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5%' 與의견 수용"...與 "또 거짓말"

與 "45%는 민주당안...28일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이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기 앞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많이 받자'며 이른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로,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선택했고, 야당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협상을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까지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제시했고, 단 1%포인트 차이 이견을 넘지 못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 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낸다면 용산(대통령)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득대체율 44%'를 이미 2주 전 제안했지만 그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실관계가 틀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