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미·중 내수중심 성장…韓 단기적으론 긍정 요인"

G2 올해 '재정부양책' 의존해 성장세 양호

G2 분절화 장기화 땐 韓 수출 부정적 영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이 단기적 시계에서 한국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중 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은 올해 들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은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1.6%(연간 기준)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호한 고용상황과 내수 중심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1분기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하고 5.3%까지 반등했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양국이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학자금대출 탕감, 정부 이전 지출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등 민간소비 지원을 강화했으며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와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이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1분기 중 자본재 수입과 설비투자가 증가했는데 한은은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늘어난 신규 반도체·전기차 공장에 생산설비를 투입하며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과거부터 국내 수출기업에 자금지원과 함께 다양한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지급해 왔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그 결과 1분기 중 제조업과 SOC 부문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성장이 수출 확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대조를 보이며 양국 간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은 그동안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해왔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부과, 비자제한 등 무역분쟁을 본격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과잉생산, 저가 전략, 우회수출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늘리자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G2경제는 이 같은 재정･산업정책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다 긴 시계에서는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양국의 재정적자와 누적된 정부부채가 향후 성장경로에서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선 노동시장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수요 우위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수준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정책 관련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 및 유틸리티 부문에서 투자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미국과 교역마찰 등으로 수출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지원을 통해 민간소비 회복과 첨단산업 투자를 늘려가면서 성장흐름이 점차 내수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