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오늘 확정…2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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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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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그간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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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23일 오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23일 오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그간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원을 일단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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