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아직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은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 모집 요강 게시 마감 기한인) 오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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