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급조한 수치로 조정안 끝내면 개혁 동력 떨어져"

"미래 세대 공감대 형성 없어…정쟁 소재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 일부가 21대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것), 22대에서 구조 개혁을 하자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지금 급조한 수치로 조정안을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21대 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쓸 이슈는 아니다"며 민주당을 향해 "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한 게 지난 정권"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에 불과하더라도 지금 개혁안을 받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야당이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그게 이어진다면 22대에서 훨씬 탄력 받으며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저는 보름 정도 전에 야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구조 개혁 일부를 포함한 44% 협의안을 제시했는데, 보름 동안 패싱을 당했다"고 첨언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은 "소득대체율 1~2% 차이가 별거 아닌 거처럼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 차이로 800조원 내지 1500조원의 차이가 난다"며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7일이나 29일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 "오늘 입장대로 그렇게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 안이 나오게 돼 있고 이는 성격상 본회의에 직행해서 처리할 수도 없다"며 "아마 김 의장께서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