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금 133만건 접수…지급단가 인상에 소농 2.5만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전체 등록 건수와 면적은 줄었지만 지급단가가 오른 소농직불의 등록건수가 2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건, 111만㏊가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건수는 지난해보다 2000건 면적은 3만ha가 감소한 규모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농직불 접수 건수는 58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2만5000건 늘었다. 다만 소농의 면적직불은 73만6000건으로 2만7000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와 농업인은 7만4000건, 농지는 1만6000㏊다.

농식품부는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해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했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