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미래 지식재산 협력 청사진' 제시...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대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향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 비전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특허데이터의 주기적인 교환과 대민접근성 제고 △3국 간 협력성과를 다른 국가 또는 아세안 등 지역기구와 공유하기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 3대 미래협력방향이 담겨 있다.

한일중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2022년 기준 전세계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에 정례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됐다.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도 개최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은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