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할 TF 발족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체계 개편을 수반한 중장기 과제 등 서민금융 지원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앞으로 △고용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사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3~4차례 회의를 거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