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허가절차 축소' 골자

NZIA, 관련 사업 허가 기간 12~18개월로 단축

보조금 지급 내용은 빠져..."중국산 아성 뒤집긴 어려울 것"

태양광 발전소 패널 [사진=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준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27일(이하 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패키지 '그린딜'의 핵심 법안인 탄소중립산업법이 통과돼 유럽 내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이날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입법 절차를 마쳤다며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20일 내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EU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이 "유럽이 녹색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기여함으로써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핵심원자재법(CRMA), 전력시장 설계계획 등과 함께 유럽 내 청정산업 육성책인 '그린딜'의 3대 핵심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 제품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의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EU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 내용. 탄소중립산업법(기후중립산업법)은 규제환경 개선 3대 과제 중 하나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를 위해 앞으로 EU는 해당 기업들의 사업 허가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 19가지 기술 분야는 '탄소중립기술'로 지정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 허가 절차가 간략해진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2~18개월로 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9~12개월로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

다만 IRA처럼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만 담겼다. 이외에 각 회원국은 국가별로 조성한 '탄소중립 산업밸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EU 측은 이 법안으로 규제 요건이 완화돼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쟁 구도를 바꾸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EU 제조업체가 역내 태양광 패널 공급량의 3% 미만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풍력 에너지 부문에서도 중국 기업이 우세한 구도를 뒤집기 어렵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EU 측은 이날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메탄 배출 추적, 감축에 관한 새 규정을 최종 승인해 2030년부터 수입산 화석연료 메탄 배출량을 EU가 자체 설정한 기준치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미국과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노력에도 화석연료 배출은 당분간 외려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전기자동차(EV) 도입이 둔화되면서 2034년까지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40년까지는 수요가 줄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