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진출 공격적..."소상공인 위한 해외 판매 대행센터 구축해야"

중국 플랫폼으로 인한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 개최

박진용 교수 "글로벌 스탠다드서 통하는 규제 엄선해야"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28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다인 기자]

“우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해외 판매 대행센터를 구축해 국내 중소제조사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초저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해외 판매 대행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행사를 주관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정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으로 인한 국내 유통 시장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중국은 풍부한 생산 기반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초저가 제품을 판매해 국내 판매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 성장률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이커머스 기업과 일부 오프라인 유통사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관세 제도를 유지하되, 부과세는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관세법상 1인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구매 1회당 150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결제 한도가 없어 직구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해외 판매 대행센터, 전용 통관 체계와 인증 지원 구축 등 중소제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소상공인 제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대행 체계를 구축하고 통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자인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진출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하는 규제를 엄선하고 중소기업 유통 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 진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확장에 대비해 국내 유통 플랫폼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 TF(태스크포스) 팀장은 “국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내 유통 산업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유통 분야에서 AI(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마련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