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적 탓 말라… "기업 저성과가 근본 원인"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강연

전은조 맥킨지 파트너 "한국 차별 증거 거의 없어"

日금융청 국장 "국민이 주주로서 성장과실 누려야"

산업계·학계, 자본효율 제고·세제 개정 필요성 언급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강연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유튜브 중계 갈무리]

국내 여러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재무적 저성과'가 한국 증시와 상장사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영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저평가되는 것이지, 순전히 '한국이라서' 특수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강연을 맡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세미나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정부, 학계 등에 속한 시장·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 파트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시장에 대한 저평가는 중공업과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그는 통계적으로 기업의 '투하자본수익률(ROIC)'과 '성장(Growth)' 등이 저평가 현상 대부분을 설명하며, 순수하게 기업의 '국적'이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봤다.

전 파트너는 "자본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시장이며 기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재무 성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면서 "제도, 문화적 개선 여지는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 성과 개선에 연결되지 않는 방안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방안으로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관투자자에는 책임 있는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소통 노력, 금융투자회사에는 기업금융(IB) 전문화와 자본시장으로 가계자산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장 기업에는 자본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익과 정성적 지표 개선 노력 및 전략·활동에 대한 소통과 실행을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에는 기업 밸류업 노력의 감시자로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에는 산업·금융정책 연계 등 포괄적인 관점의 접근과 세제 등 제도적 쟁점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함께 기조강연자로 나선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판 밸류업 정책은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큰 경제 정책 틀 안에서 2022년 6월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추진됐다. 

일본판 밸류업은 증시 대표지수 '닛케이225'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호리모토 국장은 자본시장에 가계자산을 유입시킨 구조적 개혁, 글로벌 자금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에 나선 정부 고위 관료 활동,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같은 정책성과 체감 유도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호리모토 국장은 "가급적 많은 국민이 투자자가 돼 주주로서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향유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계좌 가입자 수를 5년 내 3700만개, 국민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투자자와 경영자 의사소통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투자자와 좋은 전략을 소통한 기업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기업이 철수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세제 혜택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앞서 장기 투자시 소득공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기업 밸류업 공시 간소화와 주주환원 목표 제시 유도, 밸류업 참여 기업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기업 밸류업 참여 기업이 자본 조달에 유리해지고 산업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자본시장을 원천으로 가계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늘리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 한국의 가계 자산소득 비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부족하면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미국 엔비디아나 구글같은 유수의 기업이 작은 벤처 회사로 시작해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업 경영활동을 옭아매는 틀(규제)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장 기업 평균이익은 줄지 않았는데 번 돈을 계속 회사가 쌓아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의 분모가 커졌다"며 "주주행동주의에서 요구하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주주환원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으로써 ROE의 분모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자본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가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자는 접근을 하려면 세제 인센티브는 필수적"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분리과세 해주고 (과세할 때 상장 주식 투자 이익뿐 아니라) 투자 손실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충돌에 상속세 제도가 많은 영향을 준다"며 "과세 자체를 없애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 같은 것을 없애는 원포인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석 연세대 교수는 일본판 밸류업 정책 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경제 정책으로 10여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실행된 것이고 그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룬 '이토 보고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관기관과 증권·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파구가 될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가계자산이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