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야, 시작부터 '특검 정국'…민생은 '뒷전'

野 '채상병 특검' 재추진…與 '김정숙 특검' 맞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가 1460일간 여정을 끝내고, 22대 국회가 새로운 1460일을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선(先) 정쟁, 후(後) 민생'이라는 21대 국회 패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서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특검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용산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핵심으로 한 특겁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채 상병 특검법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시달려온 만큼 '맞불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다만, 당 일각에선 "구차하게 6년 전 사건까지 들춰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21대와 안 좋은 의미로 '닮은꼴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쪼그라든 국민의힘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게 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21대 국회 초기 원구성 문제에서 갈등을 빚었던 사례와 흡사하다. 21대 국회 시작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했다. 22대 국회를 앞둔 지금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법사위·운영위 수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나치게 정쟁에 몰입하면 민생 법안 처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성적표가 이를 대변한다. 발의 법안 2만5842건 중 법안 처리율은 36.6%(9453건)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탓에 민생 법안 대부분은 휴지 조각이 됐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가 정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협상 태도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방침인 '국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 일괄 지급'에서 개인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물러선 것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정쟁으로 국민들이 느낄 피로감을 생각해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