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사무국' 설립…본격 AI 법 시행 준비 착수

AI 법 시행·평가·제재 등 담당

기술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과학·국제 업무 고문도

오픈AI, 목소리 도용 논란 등에 규제 촉구

"EU 밖에서만 혁신"…규제 과도 지적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관리·감독할 AI 사무국을 설립하고, AI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AI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규제 실행에 무게를 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U 리더십 강화”···기술전문가·변호사·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AI 분야에서 EU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AI 사무국(AI Office)을 설립했다며 다음 달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사회·경제적 이익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AI 개발·배포·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범용 AI 모델과 관련한 규제 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AI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논의에서 EU를 선도적인 위치로 올려 놓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 사무국은 EU 위원회에 있던 기존 AI 관련 부서들을 5개 부서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규제 및 준수 부서 △AI 안전 부서 △AI 및 로보틱스 우수성 부서 △사회적 선을 위한 AI 부서 △AI 혁신 및 정책 조정 부서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 부서는 기술전문가, 변호사, 정책 전문가, 경제학자 등 총 140명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무국장과 함께 과학 고문과 국제 업무 고문 두 명이 AI 사무국을 이끈다.
 

AI 사무국은 AI법 집행을 비롯해 AI 모델 테스트 및 평가, 제재 적용 등 AI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AI 및 로보틱스 분야 연구와 혁신, 투자 등을 지원해 EU 슈퍼컴퓨터를 통해 학습된 범용 AI 모델이 경제 전반에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AI 사무국은 개발자 및 과학 커뮤니티와 함께 범용 AI를 평가하고 테스트해서 AI가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하며 유럽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AI 사무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유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사무국은 EU 규칙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럽 AI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AI 규제법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 말 전에 AI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유도하고, 유럽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마련했다.
 
AI법 중 생체 인식 금지 등 규정은 12월께부터 적용되며, 위반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21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 대비 7%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6월부터는 AGI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다. AI법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오픈AI 안전위원회 구성···“AI 혁신 EU 밖에서만” 경고도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목소리 도용 논란 등으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AI법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직 오픈AI 이사회 멤버 2명이 언론 기고를 통해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AI 규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비판에 직면한 오픈AI는 ‘안전 보안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기존 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보여주기식 안전판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그러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메타 최고 수석과학자인 얀 르쿤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에서 “EU AI법에는 연구개발(R&D)을 규제하려는 조항들이 있다”며 “나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르너 보겔스 아마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규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이 유럽 외부에서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럽은 이미 매우 오랜 기간 동안 R&D에 과소 투자한 역사가 있다”며 EU가 AI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