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사항 해결 위해 대정부 건의문 제출

무협,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해 정부에 건의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2대 회장단 공식 출범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KITA·무협)가 무역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와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건의문에서 폐차와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담겼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EU 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돼,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무협은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윤 회장은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면서 "앞으로도 무역업계가 겪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 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