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오늘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실체 규명해야"

"중립·공정 특검 임명…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동구 영남일보에서 열린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방문' 등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재발의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정숙 여사가 연루된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의혹이 포함된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장관이었으며,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며 "이는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해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탑승 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 4일 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 농단"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밝힌 여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이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특검을 하는 게 진상 규명에 좋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맞불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인(私人)일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