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경제 빌드업 시작할 것…경기 회복 지원 경제·민생법안 폐기 안타까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고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확산되도록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여건에 대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하겠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둔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예산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