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제22대 국회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요구발 발의 강력 규탄

제22대 국회, 지역 균형발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부산 엑스포 국정 조사, 정쟁과 정치적 이익 극대화의 연장선일 뿐

통렬한 반성과 분석으로 반복되지 않을 체계 마련해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요구안 발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손충남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요구안 발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지역 소멸을 말고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경제 불안 속에서 민생을 돌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신산업과 신기술 선도 국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개원과 동시에 부산 엑스포 국정 조사를 주장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는 부산을 낙인찍고 희생시켜 정쟁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연장 선일 뿐"이라며, "지역 공무원들의 도전 정신을 저해하며, 적극 행정을 회피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네 정치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지역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라 꼬집으며, "국익을 앞세우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부산과 부산시민이다.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달린 문제다. 거듭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금 부산에는 중요한 현안과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는 부산만이 아니라 부울경 동남권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업들이다"며 "엑스포 국정조사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역 감수성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들의 동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로 인한 부산을 향한 공격은 부산의 산업은행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불황 속 동력을 불어넣어야 할 북항 재개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취수원 다변화, 중입자가속기, 고준위 방폐장과 같이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적극 적으로 소통해야 할 중요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엑스포 국정조사냐,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지역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고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은 고려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일련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국정조사에 대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는 분명 실패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의 결과가 실패로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서 의원은 "그러나 유감은 분노와 비난이 아닌 통렬한 반성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과를 명확히 분석해 반복되지 않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부산을 현 정부의 흠집내기 제물로 희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양한 선택지를 막을 수 없다. 부산은 도전하는 도시로 도전해야 하는 도시"라고 강조한 서 의원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부산의 정체성과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도전했던 값진 경험을 빌어 부산은 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엑스포 유치전은 종료됐고 이제는 부산의 현실과 미래를 새롭게 다질 때"라면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치열하게 대응하고 부산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민생 정책과 사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부산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부산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호소한 서 의원은 "지역은 대한민국의 뿌리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러한 요구와 흐름을 막아설 위험을 정치가 초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포 유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두 하나되어 목표를 향해 염원하고 달려왔던 노력을 기반삼아 다시 부산은 부산을 위해 달려가겠다"며 "제22대 국회는 부디 부산의 길을 막지 말아 달라. 부산을 위협하는 엑스포 국정조사의 입법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절실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