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석유·가스 매장 발표에 "납득할 수 있는 성과 도출해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엔 "국민 분노 돌리려는 꼼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추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며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추정 규모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전으로, 금세기 최대 규모라는 가이아나 광구보다 큰 규모"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또한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며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다"며 "9·19 군사 합의는 지난해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점증하는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됐고 국민 불안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