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여야 전·현정부 비판 "굴종" vs "유치, 졸렬"

추경호 "민주당 北 오물풍선 책임 정부 탓"

박찬대 "실익 있는 조치인지 의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을 놓고 전·현정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는 북한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대해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 되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놓고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효력정지에 대해서도 평화 위협하는 조치라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의 정부 비판은 이미 김정은 정권에 말려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물 풍선을 날린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게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공격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