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 송금 특검법', 이재명 방탄용"

추경호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 시도"

호준석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여 들어오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넘게 재판이 길어졌다"며 "이제 더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끼워 넣었다"며 "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조작사건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 흔들기 위해 특검법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 체제와 사법 시스템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저들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오로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이 지금껏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지저분한 재판 지연 전략까지 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질타했다.

호 대변인은 또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호위무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법사위에서 어떤 행위를 자행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방탄의 방탄을 겹겹이 두르고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순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사법부를 아무리 뒤흔들려고 한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