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검찰조작특검에 직격…"사법부에 압박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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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4-06-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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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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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글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등 크게 세가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은 재판부 선고 사흘을 남겨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북에 "대북송금은 최악의 검찰 조작이다.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조작이후 최악의 검찰조작사건이고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독재정권의 초대형 조작사건의 피해자는 이화영 부지사"라고 적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연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이 대표의 재판부 기피, 술판에 이어 검찰 조작 공세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고 직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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