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왜곡…홍남기, '두 자릿수로 하라' 지시"

2060년 전망 전제·방법 임의 변경

검토안 153.0%에서 81.1%로 축소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재부 통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애초 153.0%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채무비율 추계 방식까지 바꾸도록 했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전제를 적용해 수치가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첫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 이후 기재부는 그해 9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4~81%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산 방식까지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는데도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국장은 같은 해 8월 해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A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그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과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의 지시에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A국장에게는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A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