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선·춘천 서면대교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9일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미래차 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그동안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 정부는 사업에 대해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와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