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애로 겪어"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가장 시급한 규제 분야 '진입 규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4.7%)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규제 면제, 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로는 '진입 규제'가 49.7%, '노동 규제'가 49.0%로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41.3%)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