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 평가

민간 클라우드 자원 통합 관리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에 거주하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 조례 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시민연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공표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 시작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의 사례는 전국의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시작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출생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간 클라우드 자원 통합 관리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경기 시흥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활용하면 별도로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흥시는 지난 2022년 KT클라우드와 확약을 맺어 민간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가비아와 차례로 기술지원 확약을 맺었다.

이로써 시흥시는 클라우드 공공재 이용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민간 클라우드 확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시는 민간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안 강화, 중복 투자요소 제거를 위해 정보통신과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 효율성,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사례로 초등돌봄통합플랫폼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 통합자원으로 이전하고 데이터베이스(DB) 보안정책을 강화해 자칫 자료의 유출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시흥시의 민간 클라우드 통합운영체계는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이러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와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노력은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