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유죄에 이재명 침묵...민주당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

민주당, 국정원 비밀문건에 주목..."쌍방울, 주가 띄우기 위해 北과 모의"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핵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8년 말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성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관련 내용을 이 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보고 여부는 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비판했고, 9일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연일 날을 세웠다.
 
나경원‧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이 전 지사의 대북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모를리없다며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의혹은 무죄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보고서'에 주목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며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문건은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요원들이 2020년 작성한 문건으로, 김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쌍방울 대북사업 계열사 주가는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반면 이 대표와 이 전 지사 관련 내용은 문건에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