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6월 10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난 4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과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총파업을 앞둔 의료계에게 정부와 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의대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진지한 협상이 아쉽다. 각각의 입장차가 다르겠지만 단순한 주장 대결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 제3자 참여를 통한 중재 및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이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단기적인 갈등 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인력, 의료 서비스, 의료비 등 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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