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강대강 극한대치…與 "의사일정 통보 유감"

우원식 "원 구성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박찬대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추경호 "관례 무너트리고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의결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 의장을 강하게 비토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임위원장 선출안 협의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원 구성 마감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열게 됐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원 구성이나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례가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지난 한 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하되 시간 내에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원 구성 하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대로 의사일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 의장께서 여야 간의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한 것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 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된 그 오랜 관습법과 같은 관례를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시냐"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 표결을 비판한 바 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과 같은 위치에서 존중한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 의회의 관습과 또 여러 가지 관행으로 되어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번 세워진 관행과 관습은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지켜 내려오는데, 그것이 의회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쟁점이 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임안은 △법사위 정청래 △운영위 박찬대 △과방위 최민희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교육위 김영호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박정 등이다.

여당은 이 같은 선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아왔다. 법사위는 제2당이 맡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이 맡아온 게 관례라는 게 여당 입장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원 구성 협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11개 상임위를 넘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