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에 북한 오물풍선 피해 신속 지원

예비비 등 자체 예산 활용

지난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경기는 입법 절차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로선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