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원 구성'부터 '오물 풍선'까지…22대 국회도 정쟁 늪 빠지나

여야, 현안마다 이견에 '無 협치' 불안감 고조

10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자 본회의장에 직원들이 회의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을 두고 임기 초반부터 큰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연 이번 국회가 협치에 대한 의지 없이 극한 정쟁에만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한달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인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몫 요구가 관례를 깬 것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와도 연관이 있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도 한 달 넘게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다"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게 급하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과 법원의 칼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예고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법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또한 석유 시추 개발로 인한 지열발전이 심화한다면 최악의 경우 포항 인근에 재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냈다.

오중기 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안전 보장 없는 석유 시추를 절대 반대한다"며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석유·가스전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안전대책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석유시추 관련 장밋빛 홍보를 중단하고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까지 포항 석유시추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동해 가스 시추와 관련된 시추 방법, 지진위험 가능성 등 지진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띄워 의도적으로 정부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원 매장 기대감이 피어나는 시점에서 범야권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 발언에는 정치적 방해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김혜란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 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식 논리면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어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유전 개발이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에서 실패 운운하며 초를 치는 것은 오직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심산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환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대남 도발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과잉 대응"이라며 대북 강경 기조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북한의 연이은 복합 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내 '대북송금' 논란을 저격하며 이 대표가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방북 대가로 조선노동당에 간 달러가 지금 오물 풍선으로 돌아오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 은퇴부터 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과잉 대응이자 공멸의 대응"이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 즉 안보"라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확성기 카드를 꺼내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국지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라며 "북한을 향해 화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꼬집었고, 전은수 최고위원은 "오물풍선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서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즉강끝의 원칙인지 묻고 싶다"며 합심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