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제자리 찾아야"

민주 "13일 본회의서 7개 상임위도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협 또는 협상 명분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이젠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간 국정을 되돌아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조차도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 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국정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은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특검법·방송3법·민생위기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도 많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 위기 내에 대정부 질의도 추진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어제 처리하지 못한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권여당답지 않은 한심한 행태에 비판을 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장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 개최는 이변이 없는 한 열릴 것"이라며 "협의나 합의를 이유로 원 구성을 늦춰 일하지 않을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