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가동...본격 '대여' 몰아치기

채상병특검·방송3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속도

10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자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회의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나머지 7개 상임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 빨리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서 국회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한시가 급한데 원 구성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장시간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각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해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으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교육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기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이같이 말하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회 회기 중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6∼28일 대정부 질문 등의 의사일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난상토론을 거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각 부처 장·차관들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온 것에 대해 본격적인 '대여 공세'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겨냥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조사 6개월 만에 '제재 규정 없음'으로 종결한 것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련한 여러 의혹들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졸속 발표로 소위 '유전 정국'이라 부를 만큼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다"면서 "거대한 '국민 기만 프로젝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획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실행됐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실이 어떤 이유로 이런 '폭탄'을 던졌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