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한 애플에 과징금 2억원…총 188개 사업자 시정조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내 OTT 4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이었다.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이었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애플코리아였다.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총 2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