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측 가능한 사업, 예비비 사용 자제해야"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국가 다변화, 간호장학사업 저조한 신청 대책 마련 등 주문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조건에 의하면 필리핀으로 국가를 정해 놓을 경우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다변화를 고민해보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초과 지출이 예상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통합사무소 설치는 시기와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집행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인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한 사유로 지역 의료원 근무 기피 및 의무복무기간 부담에 대한 신청률 저조를 꼽고 있다”며 “의료 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도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주요 시책으로 여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도 지역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과 관련 “성과 지표를 미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닌 장학금 금액을 높여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공공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에서 ‘23년도 성과달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징계부과금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대우를 해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 사회와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중앙협력본부 통합사무실 설치와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